정부, 체육도장업 자유업종화 검토 의견 수렴
국기원-KTA 반대, "자유업종화는 태권도 망치는 일"
정부가 규제 개혁 일환으로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의 자유업종화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경쟁력위원회 규제개혁안으로 제시된 체육시설업(태권도, 권투, 레슬링, 우슈, 유도, 검도)의 자유업종화와 관련, 전국 시‧도에 공문을 발송해 체육시설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은 등록체육시설이고, 태권도장을 비롯한 14개는 시설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는 각종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제11조), 시설업장의 준수사항(제22조) 전문체육지도자의 의무배치(제23조) 안전 위생기준(제24조)로 구분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비롯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자유업종으로 전환될 경우, 근거법률에 따라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자격, 시설기준, 안전 위생기준 의무사항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특히 태권도장의 경우 현행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후 영업이 가능했으나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면 관할 시‧군‧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발부받게 되면 영업이 가능 해져 지도자자격증이 없어도 도장을 개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담당자는 ˝체육도장업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면 태권도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체육시설운영자의 전문성 결여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체육시설의 안전문제, 교육문제)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 등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적인 조율과 합의를 거쳐 공식적 발표가 있어야 되지만 체육시설업의 경우 만약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면 현행 면세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법 1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에 태권도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측은 “이번 일은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다.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시설업자(태권도장포함)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면 지도자의 자질, 과도한 경쟁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양진방 KTA 사무총장은 태권도장의 자유업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조영기 KTA 상임부회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태권도발전협의회에서 박선규 문체부 차관에게 “태권도장의 자유업종화는 태권도를 망치는 일”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문체부 측은 KTA와 국기원 등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태권도라는 국가 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곧 취합된 의견을 정리해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되어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은 13,263개소로, 이 중 태권도장은 11,364개소이다.
<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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