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법무법인, "공무원법 시행 이전 범죄행위, 개정 조항 적용 받지 않아"
A협회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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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협회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답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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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2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적용을 둘러싸고 태권도계에서 온갖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벌금형에 대해선 개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 측의 답변과 법무법인 측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이다.
이와 관련, A협회는 행정안전부 측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명확한 적용 기준과 해석에 대해 8월 30일 법령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회신 답변에서 “개정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의 경우는 개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법 제33조는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2곳의 법무법인도 행정안전부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국내의 유명한 법무법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적용여부에 대해 “(이것은) 대한체육회 임원 중 전임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협회 임원이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법인의 이 같은 답변과 유권해석에 대해 A협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A협회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은 공무원법 개정일(2010년 3월 22일)보다 빠른 2009년 1월 19일이고, 그 해 12월까지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며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개정 후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을 소급 적용해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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